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담 심의할 조직인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한 가운데,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조차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국내에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주요 언론들이 한국을 대표적인 인터넷 검열국가로 지목해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콘텐츠 삭제 시도가 미국 정부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외신들, SNS·앱 검열국 한국 주목
미국의 주요 외신들이 SNS·앱 등의 심의를 전담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일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과 관련, '아시아 국가, 인터넷 콘텐츠 검열 강화' 제하의 기사를 싣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지난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법률 위반 사례가 증가한다는 발표를 한 뒤 개인정보유출 방지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7일부터 가동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검열을 시작한다"면서 "한국 헌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안보 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우리정부의 SMS·앱 전담심의에 대한 다뤄졌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사안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명박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8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2개국 정부대표와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터넷 자유’ 국제컨퍼런스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에 국가 차원의 장벽을 만들려는 일부 나라들의 시도는 인터넷 자유에 재앙"이라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은 시리아, 이란, 인도, 러시아 등 인터넷 검열국을 지목한 데 이어 ‘일부 민주국가들’도 정보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8일에는 <뉴욕타임스>가 클린턴의 연설이 한국 정부와 인도 정부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검열 시도에 대한 비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