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해서 창업을 한다면?

쇼핑몰을 인수해서 창업을 한다면?
쇼핑몰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경우라면 인수인계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부가통신사업자 등의 신고를 새롭게 해야 한다.

우선 인수를 할 때에는 ▲도메인의 소유권 여부 ▲동일 쇼핑몰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피지의무 규정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는 부채(누가 책임질 것인지 계약서에 명기) ▲상표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상표권 양도에 대한 문제 ▲사진 저작권 양도와 관련된 규정(대항하려면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사입처와의 관계 ▲회원 DB의 이전 및 추후 회원정보 불사용 규정 ▲PG(카드결제 담당 회사)사와의 계약에서 당사자 변경 ▲택배사와 택배비 등의 약정승계(할인율 등) ▲계약 위반시 해제 및 위약금 규정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상표 선정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 침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표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이어야 하고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며 ▲상표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저작권 침해
쇼핑몰 운영자들은 무관한 쇼핑몰이건 배송 의뢰할 쇼핑몰이건 상품 이미지는 사진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 쇼핑몰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면 쉽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허락이 없다면 이득이 되건 안되건 상관없이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상품의 상세설명의 경우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상품의 상세설명이란 상품의 제원이나 기능을 설명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착용한 느낌, 재질의 감촉, 다른 의류와의 여러 가지 코디 방법 제안 등 판매자의 개인적인 코디 감각이나 느낌, 제안, 특유의 화법 등이 적용된 상품 설명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사진 이미지 도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