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풀이 하고 있음 (대법원 1984. 12. 26. 84누 629 판결외 다수)
- 대법원 판례 중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의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대법원 1989.7.25. 제1부 판결, 88누 1133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 위 내용을 정리하면 위 내용에서와 같이 사업자 또는 사업상 독립 등에 대한 해석은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며 어느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 여부 판단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사실 판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무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과세제도 일 뿐, 신고를 누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1. 과 같이 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판매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구매자(개인)에게도 발행 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는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경우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4.옥션에서만 판매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먼저 마이옥션에서 월별판매내역을 조회 -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미발행분으로 구분 - 매입세금계산서 정리 - 옥션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회원만 가능) (마이옥션>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5. 옥션 판매수수료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회원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월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내역을 마이옥션>전자세금계산서발행 코너에서 열람 및 발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원은 마이옥션>수수료사용현황에서 월별로 사용하신 수수료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원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려면,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하여야 가능 합니다.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전환일 부터 발생한 판매 수수료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받게 됩니다.
6. 옥션 판매(낙찰)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 인가요?
옥션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 낙찰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가격의 10%는 부가세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예상 판매가격을 설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매입가격에다 판매자의 적정 마진을 고려하시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야 합니다.
나의 마진율은 (판매액 － 매입액 × 1.1) ÷ 매입액 × 1.1 % 가 됩니다. 만약 Ｘ%의 마진을 보고 물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판매가 = (100% + Ｘ%)×(매입액 × 1.1)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매입액은 부가세가 없는 것(부가세별도)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판매액은 옥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판매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농산물, 수산물 등)이거나, 사업자로서 판매 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월별 매출액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이옥션>Sell>송금완료 코너에서 월별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된 내역을 엑셀파일로 다운 받아 저장하시면, 낙찰금액과 해당 경매건의 수수료 내역을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8. 통신 판매업은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합니까?
통신 판매업이라 함은, 인터넷, 전기통신 등 우편,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고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로 영업을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26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1항)
○ 신고장소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신고시 구비 서류
신규 신고시 변경 신고시 (사업자정보등) 폐업 신고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면허세 45,000원 - 대표자 도장 (법인의 경우 법인사용인감) - 제출인(방문자)신분증
-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등기부 등본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 면허세 45,000원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 제외) - 대표자 도장 (법인의 경우 법인사용인감) - 제출인(방문자)신분증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 대표자 도장 (법인의 경우 법인사용인감) - 제출인(방문자) 신분증
옥션에서는 판매자 교육과 FAQ 페이지, 마이옥션내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코너 에서 세금관련 필독사항을 링크하여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매자 분들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및 전문 세무회계 사무소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